10·15 대책, 집값은 왜 여전히 오를까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죠.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어요.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설문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20명 전원이
이번 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봤다고 해요.
기준금리가 지금 2.50%인데,
부동산 불안이 계속되고 환율 부담도 크다 보니
쉽게 내릴 수 없는 분위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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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아직은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말이 달라졌어요.
이윤수 교수님은
“환율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한국도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고 짚으셨대요.
최근 달러 환율도 1420원대에서
쉽게 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 12명은
‘11월쯤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8명은 ‘내년이나 돼야 내릴 것’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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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지난 15일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전문가들 반응은 좀 냉정했어요.
무려 90%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거든요.
가격 상승세를 완전히 꺾기보단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정도로 보고 있대요.
이승헌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는
가격 상승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결국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본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눈에 띄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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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빠진 대책,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
박춘성 연구위원은
“규제로 수요를 줄이는 건 거래를 얼어붙게 하지만
매도자들이 가격을 내리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공급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이상호 본부장도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고,
석병훈 교수는
“수도권 핵심지 신규 공급 계획이 부족하다”며
재건축·재개발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어요.
결국 이번 대책은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수요만 누르면 된다’는 식의 접근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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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불안한 이유, 심리가 안 잡혔기 때문
전문가들 말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기대감’이 커요.
이남강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그동안 쌓였던 매수 심리가 폭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상승 기대’ 쪽이에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걸어도
사람들이 ‘이제 떨어질 때가 아니다’라고 느끼면
그게 다시 가격을 밀어올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이 ‘심리 싸움’이라는 이유 같아요.
정책보다 ‘시장 심리’가 앞서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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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
NH투자증권 안기태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경기 개선이 시작된 만큼
당장 금리를 내릴 이유가 줄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미국의 결정도 아직 불확실하죠.
주원 실장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리한 결정을 피할 거라고 내다봤어요.
결국 한은은
‘부동산 안정’과 ‘환율 방어’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번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본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평균 연 2.34%,
내년 상반기엔 2.15%,
그리고 내년 말엔 2.05% 정도로 전망됐어요.
지난 8월엔 대부분
‘연내 한 차례는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동산 불안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속도도 더디질 수밖에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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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잡기, 결국 시간 싸움일까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정해요.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집값이 쉽게 잡히긴 어려운 구조잖아요.
결국 사람들은
“이번에도 별 효과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게 또 다시 심리를 자극하죠.
금리도, 정책도,
모두 ‘속도 조절’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 몇 달은 시장의 방향을
조용히 지켜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